부분틀니 2013년 급여화 ‘변동 없다’
전 : 보험의 틀로 들어가는 순간 국가 관리가 이뤄지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질 것인만큼 무엇보다 양질의 틀니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치과에서 이뤄지는 진료와 재료, 기공물의 관리 두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료의 질관리’도 중요한 사안인데, 치협과 보철학회가 좋은 기준 등을 잘 만들 것이라 믿고, 시간관계상 부분틀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틀니 2013년 급여화는 확실한 거죠?
마 : 부분틀니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완전틀니와) 같이 가기로 한 것을 분리시켰다. 내가 강하게 주장해서. 건정심 가입자 단체 의원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며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아 파샬을 안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절대 아니라고 했다. 각서까지 쓸 수도 있다고 했다.
분리시킨 이유는 틀니를 시작하면 생기는 오만가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틀니는 일단 시작하지만, 부분틀니는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정말 제대로 만족시켜보자는 취쥐였다고 설득시켰고,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이해를 했다.
총의치 거친 후 제대로 된 부분틀니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 2014년부터 하자고 얘기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더라.(웃음) 준비기간 6개월치를 갖고 부분틀니를 어떻게 준비하냐 그랬더니, 내년 7월까지면 1년 있잖아요. 그러더라.
부분틀니는 내년에 간다 이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100% 간다. 전체 치과계를 대표해서 (내가) 말한 것이 있고, 치과계가 합의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사표낼 것이다. 부분틀니는 어떻게든 갈 수밖에 없다. 결정되는 것은 올해 12월 말이다. 건정심에서 2013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결정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아무도 손 못댄다.
전 : 어떤 방식을 예상하시는지? 또한 이에 대비해 치과계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부분틀니 쟁점 ‘지대치 2개와 수가’
박 : 사실 최근 보철학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 총의치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분틀니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나마 시작해야 한다.
심평원 안은 크라운을 2개 넣도록 하고, 1개당 25만원으로 책정했는데, 학회 내부적으로는 나중에 크라운 보험화가 되는 것아닌가 또 25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크라운을 넣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 여러 문제들을 미리 의견수렴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같다.
마 : 지대치는 매우 큰 문제다. 손실된 치아의 개수를 가지고 나눌 것이다. 부분틀니가 2~3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사후관리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즐거운 부분이 있다.
‘파샬은 지대치 안씌워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지금까지 금으로 쒸우고 돈을 받았냐고. 항의할 것이다. 자유롭지는 못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전치부가 지대치일 때 메탈 크라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난제들이 조금 남아 있다.
전 : 마지막으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치과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하면서 정리 발언을 해 주시죠
양 : 옛날에는 보험진료하고 청구도 안했다. 왜냐면 청구비율에 따라 세금을 때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비급여 수입이 노출된다.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비급여에 목숨 맬 필요 없다. 대전제는 ‘5천만이 유익한데, 우리도 좀 먹게 살게 해달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마경화 부회장 얘기를 들어보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누가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는 치협이 혼자 고생하지 말고, 건치도 활용하고, 보험학회도 적극 활용해 달라.
보철 보험화 ‘전향적 재검토’ 필요
박 : 한 원장이 향후 어쨌든 보험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 치과의사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 아니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선점하고 적극 제기하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 보철보험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소극적으로 할 것인지 전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김 : 어렵긴 하지만, 잘 준비하면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한 예로 스케일링도 보험화가 되면서 치과의사나 국민들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았냐? 매년 수가가 올라가니까 2~3%밖에 안되지만….
부분틀니도 크라운 2개가 들어갈 지 안들어갈 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불신만 쌓인다. (논의하는)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마 :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놓친 거 찾아야 하고, 수많은 민원이 쏟아질 거다. 이것을 정리해야 하고, 그래서 (부분틀니가) 2013년도 시행되는 데에 밑거름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과계 미치는 영향을 말하라는데, 우선 틀니 급여화 한다니까 치과의사나 기공사들이나 난리가 났다. 그런데 내가 기공사협회 임원들한테 물어봤다. 도대체 당신네들 풀덴쳐 하는 곳이 몇 %나 되기에 이 추운데 밖에 나와서 데모를 하느냐고. 치과의원 중에서도 풀덴쳐 많이 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덧붙이면 물가인상율과 수가 인상분하고 연동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10년전에 풀덴쳐 관행수가하고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각자 받는 것을 생각해 봐라. 자연 물가인상율 만큼 계속 올랐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 수가와 물가인상분을 2001년도를 100이라고 놓고, 2010년도는 얼마냐? 물가인상분은 140이 나왔고, 치과수가는 139가 나왔다. 물가인상률 3%?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거다.
치과 보장성 강화 ‘마음 열어야’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이제는 조금 아플 때 됐다. 좋아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자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더더구나 작년 유디 때문에 신문광고다 뭐다 해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이 치과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고 많이 마음이 떠났다. 개원가는 개원질서가 매우 어렵다. 떠난 국민들의 마음도 잡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분배다.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방법은? 30대 40대 젊은 치의한테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경험 있는 자에게 갈 것이다.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이다. 특히 문제 있는 치과들. 네트워크들 이제는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요양병원 싹쓸이하고, 경로당 간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물티슈 안나눠 준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같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적 고민으로는, 향후 2013년까지는 보장성 로드맵이 나와 있지만, 2013년부터는 또 5개년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또 뭔가를 내놔야 한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뭘 내놓아야 할 지…. 한방은 이것저것 작은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덩치는 큰 데 내놓을 게 없다.
지금까지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것이 많다. 치과계 합의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언제까지 지킬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먼저 꺼내놔야 한다. 순서를 정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키고만 있으면 나중에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안믿는다. 떠나버린다.
전 : 오늘 토론회 많은 것들을 알게 된 유익한 자리가 됐던 것같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