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가 자칫 범치과계의 집단반발로 무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등과 전문가자문회의를 구성,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나, 협의 결과가 점점 치과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석천 이하 지부장협)는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대전역 부근 중식당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거의 대다수의 지부장들이, 보건복지부가 치과계의 기본적인 우려와 요구사항을 인하무인 격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노들을 표출해, 격앙된 치과개원가의 정서를 알 수 있었다.
한편, 본격적 회의에 앞서 지부장협회장인 부산지부 고천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틀니 급여화는 보철보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려사에서 치협 김세영 회장은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지방에서는 잘 모르니 지부장들이 회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현 상황에서 ‘아예 안하겠다’고 하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고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도 “노인들의 씹을 권리, 품위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가”라며 “노인틀니 급여화가 합리적으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가결정 한달 연기…내달 중순경 최종 결정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이날 지부장협 이틀 전인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4차 전문가자문회의 결과까지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 및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치협이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열고 경과를 치과계 전 구성원에게 다 공유하긴 했지만, 이날 지부장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진전된 논의안을 공유한 것이다.(3차 전문가자문회의 때까지 논의 결과는 아래 관련기사 참고)
마 부회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5~6월 대국민 홍보를 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공청회 이후 4차 자문회의 논의된 바를 살펴보면, 수가의 경우 더 진전된 바는 없었으나 마 부회장은 “회의 후 복지부 담당과장이 95만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귀띔하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수가가산과 관련 마 부회장은 “요양기관별 수가 차이의 경우 일단 올해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년 시행 후 평가를 거쳐 의원은 본인부담 30% 부담으로 인하하거나 상급기관에 별도의 종별수가를 적용하는 방방을 도입하는 것이 논의될 것같다”면서 “정률제냐 정액제냐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매년 건정심의 수가인상율을 반영하려면 정률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불방법의 경우 5단계로 구분해 진료단계별 포괄수가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진료중단 시 보상방안의 경우 “5년간 1회 보험, 추가보상 불가” 입장은 완강하고, 단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14개의 상대적 고위험군 환자 시 1회에 한해 추가 보상을 더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14개’의 고위험군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부회장은 “처음 왔을 때 (고위험군으로 판단돼) 리퍼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지부가) 긍정적이고, 진료도중 문제가 생겨 리퍼하는 것은 반반 정도”라며 “그러나 종료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해 1번 더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 제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사후관리비용을 ‘전액본액부담’으로 할 것인지 ‘비급여’로 할 것인지도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사전 시술동의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3차 회의 때까지는 이견이 없었으나, 4차 회의 때는 “이 내용이 나가면 언론에서 비판할 우려가 있어 최대한 단순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공수가의 경우 복지부는 치협과 치기협의 TF팀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치기협은 ▲기공수가 별도표시 ▲명세서에 기공소 이름 명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동의서까지 칼질? 심하다!
그러나 마 부회장의 설명에 지부장들의 반응은 혹독했다. (여러 부작용 등 때문에) 기필코 반대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박태근 울산지부장은 “정부는 돈을 적게 들여서 생색을 내고 싶은 거다.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레진상 완전틀니’라는 덫에 걸려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민 서울지부장도 “지난달 29일 공청회 때 공단 가입자와 복지부 관계자가 여러 발언을 했는데, 그 중 2가지는 참을 수 없을만큼 화가 났다”면서 “하나는 기공수가가 23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최종 틀니가격은 4배인 95만원이냐는 말이었다. 어이가 없다. 기공수가가 23만원이면 실제 틀니가는 230만원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 관계자는 100만원에 맞는 질 관리를 해달라고 하더라”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환불이 제일 많은 것이 풀덴쳐라고 얘기한다. 그만큼 불만도 많고 분쟁도 많으며 골치아픈 게 완전틀니”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터무니 없는 수가에, 발생할 수많은 현실적 문제엔 족쇄를 채워놓고 ‘질 관리 철저히 안하면 가만 안있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에 끌려만 가는 치협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는 게 지부장들의 입장.
이해송 전남지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치과계의 합의안이 없다는 것이다. 7월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도 우리안이 없다”면서 “우리안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현 체계로는 감당이 안될 것같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약훈 전북지부장은 “많은 회원들이 ‘치협은 네트워크 싸움에 지쳐서 틀니는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너무 무기력하다. 이것까지 안되면 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방식이 낫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정철민 서울지부장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 마지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수가’와 관련된 의견도 쏟아졌다.
박태근 울산지부장은 “어차피 95만원으로 결정나면 거기에 대한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95만원 안에는 기공요금도 있다”면서 “기공료에 대한 세금까지 우리가 내야 하느냐? 차라리 기공수가를 떼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이해송 전남지부장은 “기공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걸리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동일하게 23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별로 알아서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시술동의서’ 내용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도 정철민 서울지부장은 “시술동의서가 왜 국민의 질책을 받을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단지 복지부 생각 아닌가? 시술동의서의 6개 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강원지부장도 “치과의사가 사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심평원 의료급여과에서 동의해 주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그걸 고시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밖에도 전영찬 경기지부장은 “완전틀니 재정이 3288억이고, 내년 부분틀니까지 하면 1조여 원이 든다고 하는데, 정부추계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