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1개소 강화 및 명의대여 금지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다름 아닌 치과의사 출신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당시 총 161명이 표결에 임했는데, 이 중 157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으며, 1명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기권표를 던진 3명은 새누리당 김동성, 김형오, 이한구 의원으로 의료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에 비쳐 찬성은 못하고, 뚜렷이 반대할 명분도 없어 기권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1명이 새누리당이 아닌 의료민영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인, 특히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이라는 점은 납득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참고로 1인1개소 강화 법안의 상임위 논의 당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전현희 의원도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의원님이 반대를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착각을 한 건지, 의식적으로 그런 건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12일 19대 총선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어 파악해주기 힘들다. 경선 이후 물어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13일) 종일 통화가 되지 않아 해명을 듣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1인1개소 강화 외에 ‘대학평가인증을 받아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김 의원이 대학평가인증 관련 내용에 반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