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를 앞두고 기공수가 분리책정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원 공청회에서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제대로 된 수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회원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으며 틀니 기공수가 분리책정을 위한 협회의 노력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어 다소 격앙된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손영석 회장은 먼저 “협회가 지난 해부터 틀니 기공료를 공단을 통해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안타깝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협회에서는 차선책으로 틀니 보험 급여비용에 제작비 명목으로 비용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제작 수가 결정시 치과기공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협회에서 제작 비용 기준이나 수가 방식에 따른 장단점 연구 등 협상에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회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 직업 자존심도 잃어…틀니 급여화 문제 절대 양보 못해
이어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양명생 교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방식 등 개괄에 대해 설명했으며 곧 바로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치기협 김춘길 노인틀니 TF 팀장의 진행으로 김희운 기공이사, 김정민 보험이사, 임형택·이철후 회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노인틀니 보험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한 김정민 보험이사는 “지난해 초부터 심평원과 공조를 통해 행위 분류 및 관행수가 등 틀니 제작 비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추출을 위해 개별 기공소 대상 설문조사 및 제작 과정 실사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치협과 TF를 구성해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형택 회원은 “지난해 치협이 벌인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싸움으로 치과기공사만 애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치과기공사들은 직업적인 자존심마저 잃게 됐다”며 “지금도 수많은 치과기공사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기공료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임형택 회원은 “협회에서는 외국 틀니 보험 사례를 참고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근거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받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철후 회원은 “노인틀니 관련 공청회가 지금 이뤄진 것 자체도 심난할 뿐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 집행부가 구성됐을 때부터 준비했어야 한다”며 “더욱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16개 시도지부장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게 말이 되냐, 정말 암담할 따름”이라며 안일한 협회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철후 회원은 “이제라도 치협과 TF가 구성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희운 기공이사는 “노인틀니 보험급여에서 기공수가는 전국적으로 균일하지만 현재 우리는 지역마다, 개인마다 수가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협회에서도 기공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테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도 자정작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춘길 TF 팀장은 “우리 치기공계가 단합이 잘 되면 정부나 치협에 아쉬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치과기공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기공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회원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원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협회가 마련한 노인틀니 기공수가 및 수가산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 협회 측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성토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지금 협회가 갖고 있는 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언급할 텐데 공청회 자리에서도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하다” “낮은 수가에 대해 비판을 하려면 무조건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근거 안에서 반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 “회원들이 1인 시위까지 나서서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인데 이런 회원들의 상황을 협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잇달아 내뱉었다.
김춘길 TF 팀장은 “협회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정부나 치협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오픈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며 “불안하겠지만 협상 결론이 날 때까지 협회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회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