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오늘(28일) 지난달 23일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한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지난달 복지·노동 및 민생 분야 12대 요구안 및 3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18개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 정당이 답변에 응했다.
6개 야당 찬성률 평균 90.9%…새누리당은 겨우 22.8%
답변분석 결과, 12대 요구안 36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정당별 찬성률을 살펴볼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35개 과제에 찬성입장을 밝혀 97.8%의 찬성률을 보였다.
친박연합당은 34개로 94.4%, 진보신당은 33개로 91.7%, 자유선진당은 32개로 88.9%, 창조한국당은 27개로 75.0%를 나타냈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은 1개(22.8%)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무응답(11개, 30.6%), 기타의견(6개, 16.7%), 반대(5개, 13.9%)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개 요구안 세부항목별 답변 결과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6당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6개 정책제안)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2개 정책과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2개 정책과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1개 정책과제)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타의견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은 정부지원과 대학구조조정, 자구노력 통해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대책을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현 정부의 등록금 지원 대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정책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결과’를 참여연대(peoplepower21.org)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remenberthem.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던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답변결과를 근거로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