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일 국회의원회관서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정책은 형평성 및 적절성 논란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팽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재정지원에만 치우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은 민간에 대한 공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급기야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초래했다.
총선을 앞두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들이 다양한 보육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으나 현 정부의 보육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각 정당의 보육공약에 대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젠더사회연구소 이숙진 소장의 사회로 2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가 ‘이명박 정부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최정은 박사의 ‘각 정당의 보육 공약 진단 및 평가’를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홍제어린이집 김성희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회국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심선혜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이 참가하며, 각 정당에서도 통합진보당 김수철 연구실장, 자유선진당 장경화 여성국장, 민주통합당 허윤정 보건복지수석위원이 참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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