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치과 관련 공약을 살펴본 결과 차기 19대 국회에는 노인틀니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금 감소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을 보면 노인틀니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본인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에 제일 미온적인 새누리당의 공약집에서는 <새누리 약속>으로 완전, 부분 틀니의 연령과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새누리 실천>에서는 올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 2013년 부분틀니 급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대상연령과 본인부담 인하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노인틀니 지원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65-74세 노인까지 급여대상을 넓히고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노인틀니에 대해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다. 자유선진당 역시 65세 이상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농어촌 노인의 틀니는 전액 국고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노인틀니 외 치과 관련 차별화된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은 아동 치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어린이 구강보건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아동 치과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보건의료인 인력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총리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치과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전검진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장애인 치과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취약 계층 등을 우선 선별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 약대 등에 무상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치위생, 물리치료 등에서도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단, 어느 당도 치과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공약은 별도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번에 건치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치의 출신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이와 같은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