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공단 연구센터 설문 결과 분석

건강보험 가입자 중 86.9%(매우 그렇다 6.7%, 그렇다 56.8%, 보통 23.4%)는 건강보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95.6%(매우 그렇다 18.5%, 그렇다 62.5%, 보통 14.6%)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건강보험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바람직”(79.2%)하며, “노인들의 장기요양 또한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76.5%)”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 활성화”(88.0%)가 필요하고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더욱 확충”(81.9%)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 의료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28.2%)과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27.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왹국계 병원의 유캇(4.0%)나 “국내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장려”(1.7%)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 만족도 ‘관리 및 운영분야 > 보험료분야 > 급여서비스분야’ 순서로 나타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50.9점)가 낮은 주요 원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부분이 많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무엇보다 보장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들은 “좋은 편이지만, 약간 고쳐야 한다”(23.3%), “보통이다, 많이 바꿔야 한다”(59.9%), “문제가 많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13.4%)로 응답해 의료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고,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신뢰성부분은 60.1%, 친절도는 51%가 만족한 반면, 진료시간 및 의료비용 측면은 만족도는 29%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