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치협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대의원들에게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주어져 눈길을 끌었다.
치협에 따르면,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긴급면담을 갖고, ▲교체주기 평생 1회 ▲사후관리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항의성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교체주기의 경우 ‘8년 이내 재제작 금지’를 전제로 8년 이내라도 잇몸상태다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를 인정하겠다는 수정안을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리베이싱, 리라이닝, 의치파절, 인공치아 탈락 등 사후관리 항목을 개발해 급여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히 ‘임시틀니’도 급여화 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은 어제(27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복지부의 새로운 수정제안에 대한 17개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지부장들은 대한치과보철학회이 제출한 ‘부정적 입장’을 전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때문에 오늘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장 국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르신들한테 질 높은 틀니를 잘 제작해주고, 금전적 부담과 장착 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공급자인 치과의사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치과의사들의 여건,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75세가 아니라 연령을 낮춰야 하고 50%의 본인부담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재혁 국장은 “(대상연령 확대, 본인부담율 인하를 해야 하는데) 재제작을 5년마다 1회를 함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재정이 낭비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기본적으로 1번 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 여러 민원들을 파악하고 에비던스를 쌓고 나서 2017년 경에 재제작 등 교체주기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한 것인데, 평생 1회로 잘못 전달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8년에 1회’로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 장 국장은 “본인부담 50%도 부담인데, 사후관리까지 전면 비급여로 한다면 어르신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급여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후관리가 급여화 되면 최소 틀니의 수명이 3년 정도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8년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성토성 질의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김세영 협회장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오늘 총회에서 전면 보이콧‘을 결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장 국장은 “8년에 1회는 관철시킬 생각이고, 향후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