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네 번째 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 조치를 거부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조경애 이하 건세넷)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세넷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작년 미국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소는 전체 도축 소의 약 0.1% 정도뿐인데다 사료 및 검사체계, 이력추적제 등에 광우병 식별체계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네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 역시 미국의 방역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건세넷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내장 수입 조건 역시 지난 2008년 촛불시민들의 요구였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 앞에 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농림부가 “광우병에 걸린 소도 SRM만 제외하고 먹으면 안전하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광우병에 걸린 소 전체를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건강한 소라도 SRM을 제거치 않으면 전체를 폐기처분할 만큼 광우병 관리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체 뭘 하냐는 것이다.
건세넷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까지도 이번 사건으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지는커녕 검역 중단할 권리조차 없는 협상은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규제와 금지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하고 판매중단 조치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을 우선 안심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