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 이상훈 회장의 지난 3일 1인 피켓시위 등 면허신고제 관련 ‘협회비와 보수교육비 연계’ 문제제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본지는 지난 4일자 『복지부 지침보다 ‘회원 권익’ 더 중요』를 제목으로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의 치개협 이상훈 회장 면담 보도를 통해 “보수교육비 차등 안두면 선량한 회원들에 ‘역차별’”이라는 김세영 협회장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치개협 이상훈 회장의 1인 피켓시위라는 정치적 이벤트 이후 ‘보수교육 협회비 연계’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 상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치협 자유게시판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정철민 회장이 지난 3일 직접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려 논란이 뜨겁다.
정철민 회장은 “요즘 협회 자유게시판에 2012년 SIDEX의 등록비에 관한 내용 중 본회 미가입자에게 보수교육 1점당 20만원 즉, 합계 80만원의 등록비를 받는 사항에 대해 논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서치는 창립 87년이나 되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고, 서울시에 개업한 치과의사가 가입해 낸 회비로 운영된다”면서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치과계를 위한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근 90%에 달하는 회비 납부율을 보여 주신 회원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SIDEX 등록비 논란과 관련 “이번 SIDEX 2012 행사에 서치 미가입자가 참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왜 대다수 회원이 낸 회비로 운영되는 서치의 행사에 회원이 아닌 미가입자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그럼에도 80만원의 등록비를 받고 참석을 받아 주는 것은 행여 마음을 바꿔 서치에 가입하는 계기를 주자는 의미”라며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본회의 회무에 적극 참여해 주신 4,500 회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모독”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 지침 운운 ‘비겁한 행태’
서치 정철민 회장은 “회비와 보수교육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복지부 지침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회장은 “복지부 유권해석, 지침들 중 보톡스·필러에 관한 해석이나, 치료에 해석이 부족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 등 치과계 정서에 너무 맞지 않는 것들도 아무 이의제기 없이 넘어가야 하는가”라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지키라 요구하고 불리한 것은 왜 정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냐고 하는 행태는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우리 치과계 정서에 맞는 일관된 주장만이 우리 회원들의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상훈 회원이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인지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인지하고도 선동을 했다면 나쁜 의도이고, 몰랐다면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복지부는 우리 치협에 힘이 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책을 해나가는데 너무 큰 힘을 가진 단체와 협상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라며 “반대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치협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는 치과계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상황까지 인지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치과계를 위한 길”이라고 피력했다.
후배들 배려하려는 아량 아쉽다
이러한 정철민 회장의 글에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다음날인 4일 글을 올려 “다 죽어가는 후배들의 절규를 선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 치과계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고 반박했다.
이상훈 회장은 “SIDEX 행사가 회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회비 이 외에 막대한 수입의 부스비나 별도 등록비까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11배 차이가 마치 협회비 차이인거마냥 무임승차를 한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모독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 지침을 이렇게 정면으로 어기면서 차후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1인 1개소 복지부 지침을 어길 때 무어라고 말할 것이냐”면서 “회비 걷으려고 복지부 지침을 어기는 것이 강한 치협이냐”고 비판했다.
정철민 회장의 글에 회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회원은 “작금의 회원들의 우려는 단순히 미납자를 납부자와 동등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회만 되면 회비를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그 방법으로서 면허신고제-보수교육-회비징수를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미납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면허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누가 모르겠냐”면서 “하지만 서치의 10% 미납회비 징수를 위해 모든 회원의 면허권을 담보로 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회원은 “페이닥터들이 쉽게 지부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면허를 볼모로 압박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좀 더 후배를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이 아쉽다. 후배들의 처지를 배려하는 전통을 회장님이 세워 주셨으면 좋으리라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한 회원은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는지, 반갑다”면서 “면허신고제와 연계문제에 대한 지적은 치협이 지나치게 큰 힘을 갖게되는데 따른 일종의 정치적 문제 때문인 것같다”고 지지의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