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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중복급여 방지 ‘등록제’ 도입2일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틀니 시술 전 공단에 사전 등록 후 시술 진행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6.07 17:4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가 주관하는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 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틀니 환자의 특성부터 정부가 발표한 급여화 방안, 노인틀니 인식조사, 노인틀니 급여 관리방안 등 노인틀니 급여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전체 강연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패널토의에서는 대한치과보철학회와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전문가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가입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져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됐다.

다만 이미 정부가 노인틀니 급여화방안의 세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한 상황이라 이와 같은 자리가 좀 더 일찍 마련돼 급여화 방안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치과의료관리학회 신호성 회장은 "본 토론회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급여 대상 및 급여범위, 치과의사 책임소재의 한계, 고위험군의 분류 및 관리 방안 등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으로 모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씹을 수 있게만?"…노인의치도 심미적 만족도 필수

이날 토론회는 서울아산병원 이영규 교수를 좌장으로 한 4개의 주제발표와 공직치과의사회 허성주 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임영준 교수가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진료시 주의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민건강보험 고영 과장이 정부가 발표한 노인틀니 급여범위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영준 교수는 "노인틀니 환자가 '씹을 수 있게만 해달라'는 말을 믿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심미적인 면에서도 만족하는 틀니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노인틀니 환자들과 공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치료 과정에서 노인환자들에게 의치적응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노인환자의 경우 치아를 모두 상실했음에도 총의치를 원하지 않거나 총의치를 해도 적응하지 못해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인환자의 경우 총의치의 필요성을 강요하기 보다는 환자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단 고영 과장은 급여화 방안 소개와 함께 타 사업과의 중복급여, 건강보험 이중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등록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등록제는 노인환자가 급여대상자로 확정돼 시술 동의를 할 경우 공단에 급여 대상자로 사전에 등록신청하고 공단은 중복급여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시술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단은 6월 내 자문회의, 여론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간담회를 실시하고 노인틀니 급여기준, 대상자 등록저차, 심사청구관련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등록시스템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고영 과장은 "우선은 6월 한 달동안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질관리 체크표, 사후 수리 방안 등 질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많은 재정을 투입해 급여화를 시행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치과보험학회 김용진 이사가 현재 치과의사 및 노인틀니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 노인틀니 급여화 인식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각각 300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식조사에서는 급여대상 및 수가, 본인부담금, 술후처지 등 노인틀니 급여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로 나눠 각각의 의견을 묻고 있다.

김용진 이사는 "인식조사가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 미리 이뤄졌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도 부분틀니 급여화 도입 등 향후 노인틀니 급여 확대 방안 마련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보사연 신호성 박사는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외국의 틀니 급여 방식 및 사후관리 사례와 완전틀니 시술 단계 분류 및 진료비 보상방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단계별 포괄방식 치료과정 중 민원발생 시 대처법 마련해야

주제 발표 후에는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양진 이사, 대한치과보험학회 김욱 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전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양진 이사는 "총의치는 환자 만족도가 낮은 치료이기에 급여화 도입 시 크고작은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총의치 진료비는 단계별 포괄방식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진료 중단 시 단계별 수가 적용문제, 환자가 진료 중 병원을 옮기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해 대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욱 이사는 "급여화가 단계별로 적용되다 보니 고가의 일반 금속상 틀니, 저렴한 급여의 비금속상 의치 등 이분법적인 곡해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정부에서는 1년 정도 시행 후 이를 조정해 간다고 하지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합리적인 수가와 급여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 입장에서 참여한 조경애 전 대표는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 자체는 환영하지만 높은 본인부담비율, 제한적인 급여방안 등 완전하지 못한 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7월부터 급여화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으로 더 많은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정부에서는 명확한 시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건정심 위원으로 노인틀니 급여화 논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노인틀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7월이면 당장 노인틀니 급여화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 등이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은아 기자  pea@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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