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치과계는 온통 대정부 투쟁 중이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매일 전국 여기저기서 거리 1인시위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치과의사들은 지난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과징금 5억원 처분에 분노해 이튿날인 9일부터 오늘(13일)까지 24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의 공정위 규탄 1인시위는 1인1개소 강화 및 면허대여 금지 개정의료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1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1인1개소 강화 법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유디치과그룹이 1인1개소 강화법안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치과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과를 임대해줬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는 유디의 주장을 복지부가 인정한다면, 치협은 전국단위 대규모 규탄집회를 비롯해 그야말로 전면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의협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진료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법망을 피해가며 극단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라는 ‘명분’ 있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틀니 기공수가 분리고시’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치과기공사들의 절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은 지난달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확정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방안’에 기공수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자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복지부 앞 1인시위를 시작했고, 지난 5일에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 2천여 치과기공사가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오는 19일에도 또 한차례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서울역 앞 집회 이후 광화문광장까지 가두행진까지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늘(13일) 복지부 앞 소규모 규탄집회를 가졌고, 오는 26일 또 한차례 소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공계는 ‘기공수가 분리고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완전틀니 제작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치과기공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97만원의 틀니수가 안에 기공수가가 얼마인지 명시해, 제대로 기공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방안은 지불보상방법을 5단계 단계별 포괄수가제로 하고 있는데, 그 5단계 안에 기공사들의 틀니제작행위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 구성에서부터 치기협을 완전 배제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치과기공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치과기공사들이 거리로 나오자 복지부는 치기협에게 건정심에 상정할 건의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다음주 심평원 의료행위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치과기공계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근본적 원인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치과계를 무시해 왔던 복지부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 전담부서마저 없애버린 복지부의 구강보건·치과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올 여름 치과계는 투쟁열기로 더더욱 뜨거울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