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강보건이 발전을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치과보험영역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대두됐다.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는 지난 27일 강남의 한 세미나실에서 워크샵을 열고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구강보건과 건강보험의 현황과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이 연자로 나섰으며, 현재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실태 및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바른 구강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거듭 부각됐다.

‘치주질환’ 국내 만성질환 1위…예방사업 절실

양정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비의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특히 치과영역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적은 편이라 국민들의 구강보건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2005년 기준 65세 이상의 무치악 환자는 이미 44%에 달했다”며 “만성질환 항목에서도 치주질환이 전체 1위를 기록해 한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양 회장은 “치과는 어느 과보다 예방효과가 높은 만큼 정부가 예방사업에 주력해야할 분야”라면서 “예방사업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과계 살리기…‘보장성 확대’만이 살 길

최근 어려워진 개원가 분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이어졌다. 양정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중 치과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단 7.5%에 불과하다”면서 “치과 진료비 지출에서도 본인부담률이 41.3%나 돼 평균 20%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정강 회장은 “2030년이면 치과의사 4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제 치과도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수용해야만 한다”며 “특히 예방치과 진료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점차 늘려 구강보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회장은 “이처럼 환자는 줄고 치과의사는 늘어나면서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보철에 몰입한 치과계의 기형적 성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강보건이 ‘자연치 살리기’ 등 예방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영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끄러운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치과 보험 항목이 극히 적다보니 최근에는 민간치아보험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구강보건은 어디까지나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행청구 ‘치과가 1등’…치과의사부터 보험 알아야

최근 치과계에서도 보험청구 세미나가 인기를 누리는 등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누구보다 치과의사 당사자들이 실무를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확한 보험청구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양정강 회장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 등 타 의료인에 비해 치과의사의 보험 대행청구비율은 유독 높은 실정”이라며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치과의사가 보험에 대해 알고 직접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그간 치과계가 의료보험에서 소외돼 있어 관심도도 낮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치과의사들도 보험청구 등 실무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고 치과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