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사회보험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내부 토론회’에서 올해의 전술적 핵심으로 ‘중대상병보장제’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쟁취할 것인갗란 주제의 기조발표문을 통해 지난 1월 27일 토론회에서 제시한 3가지 보장선 개선 방안 중(급여율 조정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확대, 비급여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추진, 암 등의 중대상병보장제 도입) 중 올해의 핵심사안으로 “중대상병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이 “정부에서 의료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복지부 내에서도 ‘의료시장 개방과 보건의료산업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필요’라는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다”면서 또한 “오는 8월부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한 민간의보가 도입되고, 건강보험 기금화 논의도 현실적으로는 막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불리한 정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 일수록 단기간 내에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민간의보와 한 판 싸움을 벌여나갈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연대회의의 2005년도 전술의 핵심으로 ‘중대상병보장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암환자의 무상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상병보장제’는 무상의료 실현의 사회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암보험 위주로 되어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응수단”이라면서 “복지부에서도 1조5천억원에 대한 급여확대의 단위를 ‘서비스 항목’이 아닌 ‘질병’ 중심의 접근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무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 높고 이미 대만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대상병보장제에 대한 세부안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민간보험의 문제점을 폭로할 내용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상병보상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내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방안 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야 말로 바로 ‘대국민 서명운동’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이밖에도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