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이 완전틀니 급여화 대국민 홍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똑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포괄수가제에는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붓고, 노인틀니 홍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복지부는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자체예산으로 단 한 푼도 안썼다. 다만 건보공단에 요청해서 포스터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다”면서 “또 심평원을 통해서 Q&A를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경화 부회장은 틀니급여화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2일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틀니 급여화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는 한편, 현행 치과보험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마 부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 준비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돼 작년 12월부터 잠이 안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4월부터는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해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면서 “이번 틀니 급여화 논의과정을 거치며, 매사에 (복지부에) 끌려다니는 회무는 더 이상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마 부회장은 치과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세는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향후 치과의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보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접근 전략’과 관련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리병원 허용 반대 등 나의 입장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건치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다”면서 “건치가 최근 성명에서 RPD를 언급했는데, 당연히 가는 거다. 하지만 대상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등 순서가 있다”고 피력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부분틀니 급여화와 관련, 마 부회장은 “파샬덴쳐의 핵심 논란거리는 ‘지대치’를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다. 보철학회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보고서에는 메탈 크라운이 24만원으로 돼 있다. 그 정도면 받을 수 있을지, 보철보험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끝까지 반대해야 할지, 내부에서부터 이슈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본지와의 간담에서 마경화 부회장은 2014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 자신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 부회장은 “새로운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계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틀니가 아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을 바꿔야 한다. ‘실현 가능한 치과주치의제’ 이것이 해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건치가 주장하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지불제도 개편도 (개인적으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건치 정책연구회(정세환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수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불제도 개편 문제는 현재 큰 방향만 있지, 구체적인 각론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건치도 ”지불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방향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건치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보장성 강화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 부회장에 따르면, 치협은 2014년부터 시작될 ‘5개년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달 중으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