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정철민 회장은 지난 13일 엠버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을 보름여 앞둔 1인1개소 강화법안 엄격 시행 여부에 대한 대응 등 주요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철민 회장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관련 “지난 1년 반동안 협회와 적극 공조해 협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모든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협회가 하면 곧 서치가 한 거라 보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향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1인1개소 강화법안에 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협회는 대규모 치과의사 결의대회를 준비 중”이라며 “치과계가 투쟁모드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테지만, 투쟁에 나서야 한다면 서치가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부장들이 2차 성금 모금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 회장은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얘기됐지만, 전 회원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뜻 있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기존에 모았던 성금 등 일부 예산을 끌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가입회원 대책’과 관련 정 회장은 “입회비의 경우 경기, 인천, 경남지부와 ‘이전 시 면제’를 이미 합의했고, 25개 구회간 이전 시 면제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입회 문턱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장기미납회비의 경우 협회처럼 약정 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입회비 및 연회비 인하’의 경우 정 회장은 “구회는 입회비 70~100만원. 연회비 22~33만원이고, 시회는 입회비 50만원, 연회비 23만원이다. 모든 지부 중 가장 낮다”면서 “인하는 힘들고, 약속할 수 있는 건 내 임기 중 연회비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 정 회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라며 “향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치과주치의사업 시행이) 향후 치과계에 굉장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적회원 보수교육비 차별화’와 관련 정 회장은 “SIDEX 당시 반발은 거의 없었고, 등록비를 입회비로 전환시켜줬는데, 서치 임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분도 있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하반기 GAMEX 등 타 지부 학술대회를 지켜봐야겠지만, 15만원 원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IDEX 2012 평가와 관련 정 회장은 “올해 세계적인 전시회 및 학술대회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감을 드디어 잡았다”면서 “내년에는 SIDEX가 10회를 맞는다. 내년을 새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주력할 사업과 관련 정 회장은 “공약을 살펴봤는데, 반회 활성화. 개원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등 한두가지가 빠졌다는 걸 알았다. 남은 기간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으로 본의 아니게 실추된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태호 수석부회장 등 부회장단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김용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4월 29일부터 시행된 자율징계요청권으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치과의사에게 자율징계요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법안 시행 이후 징계요청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현재까지는 아직 징계요청이 없었다. 8월 1일 1인1개소법안 진행 여하에 따라서 징계요청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징계요청이 들어오면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열리지 않겠는가?
8월 6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되는데?
위 자율징계요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수많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구회와 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가 9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 주치의라는 게 예방과 진단, 치료 등을 1차 기관에서 계속 관리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4학년만을 대상으로 예방치료만 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주치의제가 아니다. 저소득층아동도 치료까지 해주긴 하지만 비급여는 못해 준다. 번쪽짜리 주치의제 밖에 안된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면 약간의 오류가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많은 반발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의 한계를 서울시에서 나서서 개선하려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적 팽창을 떠나 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학생치과주치의는 먼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치과주치의사업에서 검진에 관한 부분이 중복돼 있다. 또한 각 치과로 학생들을 공평하게 배정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주도로 사업이 급작스럽게 진행돼 구치과의사회와 보건소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는 치료범위는 넓으면서 지원예산은 오히려 적은 기형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치료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구회와 보건소간 마찰이 예상된다.
둘째 1인당 배정된 예산이 비보험 치과진료를 하기엔 너무 적다. 특히 정신과 치료와 예산이 불분명하게 나뉘어 있다. 저소득층 아동이 보건소에 가서 예방치료를 받고 각 치과로 갈만큼 충분한 동기 부여가 없다. 협의체 구성 및 회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협 차원에서 무적회원 대책 수립에 한창이다. 서치 입회비 등 현안은 어떠한가?
25개구는 입회비 70~100만원. 연회비 22~33만원 선이다. 시회는 입회비 50만원, 연회비 23만원이다.
시회 입회비는 적립금 특별회계로 쌓인다. 구회는 두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같다.
서치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강구 중인가?
우선 입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하나의 방안으로 구회간, 시회간 이전 시 입회비 면제를 추진 중이다. 이미 서울, 경기, 인천, 경남 4개 지부는 이전 시 입회비 면제를 합의했다.
구회간도 요청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25개구에서 긍정적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으나, 입회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에만 면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연회비 장기미납의 경우 대원칙은 ‘탕감은 불가’라는 점이다.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먼저 (1년에 200% 납부) 약정을 하고 첫해에 200% 납부하면 회원의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하고 불이익을 안 줄 계획이다.
무적회원 보수교육비 차별화를 SIDEX에서 최종적으로 1점당 15만원으로 결정했다. 15만원으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뒷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15만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SIDEX 때 반발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사전등록자 중 무적회원 300여 명에게 사전등록비를 돌려주고 등록을 취소시켰는데, 그 중 50명이 회원가입을 해서 다시 등록을 했다.
또한 현장에서 60만원을 내고 등록한 무적회원이 24명이었는데, 그 중 12명이 서울회원이어서 60만원 중 50만원을 입회비로 처리해 회원가입을 시켰다. 그랬더니 서치 임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회원들도 있었다. 등록비를 입회비로 전환시켜준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답답했던 것이 패이닥터 문제였다. 몰랐다는 것이다. 홍보 부족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패익닥터들에게 홍보를 등한시 한 것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돌을 많이 맞았는데, 하반기에는 GAMEX 등 타 지부 행사들이 있다. 타 지부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15만원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 척결 문제가 8월 1일 1인1개소 강화법안 시행 직후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치의 입장과 정철민 집행부의 각오 등을 듣고 싶다.
지난 1년 반동안 협회와 적극 공조해서 협회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협회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협회가 했으면 서치가 한 거고 서치가 했으면 협회가 한 거라 보면 된다. 지금 진척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다. 향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1인1개소 강화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협회는 대규모 치과의사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치가 최선에서 적극 도울 것이다.
2차 성금 모금은 전원이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인 성금만 걷을 것이다. 또한 서치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 이쪽에 쓸 수 있는 돈을 당겨서 쓸 계획이다.
SIDEX 2012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올해 드디어 세계적인 전시회 및 행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감을 잡았다고나 할까? 아직 구체적인 평가회는 안했지만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SIDEX가 10회를 맞는다. 때문에 2013년도에는 새로운 가치로 출발하려고 한다. 조직도 새롭게 구성하고, 내년을 새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새로운 SIDEX를 위해서는 해외바이어 등이 초청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도록 해야 하고, 해외 참가 치과의사들을 위한 동시통력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는 23일 평가회를 갖는데, 새로운 SIDEX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남은 기간 주력할 사업은?
중요한 것은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당면과제가 없으면 공약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공약을 살펴봤는데 반회활성화. 개원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등 한두가지가 빠졌더라.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한가지 주력할 것은 대국민 홍보를 더 강화해서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으로 본의 아니게 실추된 치과의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는데 좀 더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