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정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1인1개소법 위반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유사 영리병원 척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지난달부터 1인1개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법안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힘이 실렸다.

고승석 공동대표는 “최근 규제완화에 상업화로만 치닫던 보건의료정책을 규제하고, 과도한 시장화 금지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의료상업화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를 견인해 1인1개소 법안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건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해, 1인1개소 원칙 위반 의료기관 적발과 유사영리병원 행태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치가 이번 사안을 두고 각 정당 의원실과 접촉을 해온 것은 최근 두 달 사이에만 이번이 세 번째. 건치는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의료상업화와 유사영리행위 문제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주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5일부터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1인1개소 법안 준수 여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승석 공동대표, 고영훈 사업국장,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 단속 방침’ 외에도 ▲노인틀니 급여화 확대 방안 ▲구강검진기관 실태조사 진행사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방안 등 구강보건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미희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료상업화와 유사영리행위의 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건치의 지속적인 조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