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칠레·터키 다음으로 낮아 심각 …공단 ‘ 적정 의사인력 확보 위한 사회적합의’에 주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13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201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명으로 OECD국가 중 칠레,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적정의사 인력이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 아래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사인력 수급의 현황과 문제, 적정의료 인력 수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의사 수 및 의대정원은 OECD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추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인수범 연구위원 등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인력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적정의사 수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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