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가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1인1개소법 위반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치는 영리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치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의료질서와 윤리회복을 위해 보건소 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동원한 전면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석 공동대표는 “의료상업화로 치닫는 현실에서 1인1개소 법안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완화와 상업화 중심으로 나아가는 보건의료정책을 공공성 강화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의료상업화 근절과 유사영리병원 행태 근절, 1인1개소 원칙 위반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건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치 고승석 공동대표, 고영훈 사업국장, 김광진 사무국장, 건치신문사 전민용 대표가 참석했고, 1인1개소법 위반 단속 방침 외에도 ▲저소득층 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 ▲노인틀니 급여화 확대 방안 ▲구강검진기관 실태조사 진행사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방안 등 구강보건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상업화와 유사영리행위의 폐단을 막아내기 위해 건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치는 최근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유사영리병원 문제와 의료상업화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주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내달 5일부터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1인1개소 위반업체 실태조사 계획 및 단속현황을 요청하며, 국회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법 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