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과 전담인력 12명. 한의학 정책관 16명. 그러나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고민하는 정부 구강보건정책 담당자는 단 한명도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담부서 개설을 위한 치과계의 고민과 역할이 재조명됐다.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폐지 상태가 지속되고, 잦은 인력교체와 더불어 관련 예산까지 연이어 축소되면서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이 불가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그러나 치과계의 지속적인 전담부서 설치요구에도 2007년 부서 통폐합 이후에는 부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김철신 정책이사가 연자로 참석해 이에 대한 발제에 나섰으며, 거의 매년 명칭을 변경하며 통폐합을 반복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강보건전담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는 “한의약정책관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치과의료정책관도 산하에 정책과 및 산업과의 두 개 담당부서가 함께 개설돼야 한다”면서 “부처 간의 연계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담당부서를 구분하고 구강보건사업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로 하나의 전담부서조차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김용진 회장은 “인력 배정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역할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대두됐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1997년 전담부서 설치 후 10년 간 12세 아동의 치아우식률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만도 충분하다”면서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전담부서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와 전문의제도 등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제도적 문제, 정부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치과산업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업무조정능력을 가진 전담부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치과의료정책관의 주요 업무로는 ▲구강보건사업 기획, 조사, 평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국립치대 치과병원의 공공기능 강화 ▲남북 구강보건의료 교류 협력사업 ▲한국건강증진재단 내 구강보건사업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현재 해외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구강보건‘국’으로 행정을 운영 중인 국가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보건전담 행정조직이 없는데다 행정 담당 수석치과의사조차 없어 최근 개최된 아시아 수석구강보건담당관 국제회의에서는 부산대 치의학대학원 김진범 교수가 사비로 참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과’나 ‘국’에서 맡고 있는 행정업무를 우리나라는 단 4명의 인력이 타 업무와 중복해서 맡고 있으니 역량 부족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다”면서 “지금은 행정상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구체화 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에 나설 때”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