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하무인격 정책 회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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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하무인격 정책 회피 막아야 한다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2.10.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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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연구회 10월 정기회의서 스케일링 급여화 폐기 움직임 규탄…치과의료정책관 설치 정책제안서 공론화 방안 논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 이하 연구회)는 지난 15일 강남역 토즈에서 10월 정기회의를 열고, 치과의료정책관 설치와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연구회는 먼저 치과의료정책관 설치와 관련 구강보건 차원에서 접근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정부 및 유관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자는 의견합일을 이뤘다.

연구위원인 강릉원주 치대 정세환 교수는 “단순히 역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와 축소 등의 내용보다는 치과의료정책관이 필요한 이유와 고령화를 비롯해 급증하는 치과의료비용 대비 구강건강 증진율 저하 등의 구강보건 차원의 자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회장 또한 “체계적으로 작성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대선 전 치과의료정책관 관련 한 토론회나 좌담회 등 치과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정책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범시민사회단체의 중지를 모아내자”고 밝혔다.

또한 ‘스케일링 급여화’와 관련, 연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스케일링 급여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치석제거 항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진 회장은 “치석제거 급여화에 대해 복지부에서 제안한 구두안을 보면 예방목적보단 치료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치석제거 급여화에 대한 건치의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의 안하무인격 정책 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 밖에도 정책연구회 칼럼을 비롯한 구강보건뉴스 등이 수록된 10월 웹진 작업과 월례세미나 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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