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네트워크치과를 비롯한 불법 사무장병원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 강화 개정의료법 취지에 부응하는 ‘후속조치 마련’ 의지를 보이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져져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는 지난 17일 전문지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의료법 취지에 부응하는 후속조치 마련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이는 등 치과계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는 “전에는 타 의료기관의 지분을 49%를 가지고 있어도 주도적인 것이 아니니 괜찮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MSO는 지분투자 자체가 불법이니, 단 1%라도 지분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성우 이사는 “(개정의료법을 적용하는데) 메디컬 쪽 반대가 심해 치과계 뿐 아니라 범의료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확실한 법 집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복지부, 검찰, 세무서, 국세청으로 구성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과 관련, 이성우 이사는 “구성에는 긍정적인데, 당장 대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대선 이후에나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렇듯 정부가 ‘1인1개소 강화 개정의료법 강력 적용’이라는 치과계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치협은 다음달 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치과의사대회’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이민정 홍보이사는 “정부가 치과계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전면적인 갈등상황이 아니며, 현재 이익단체의 정치적 행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과계 현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정당을 통한 공식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를 확보한 가운데 고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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