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막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에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며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