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복지국가를 꿈꾸며 이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후보에 표를 던진 준비를 하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는 이직 미지수다. 하지만 누가 됐든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많은 부분 공약으로 제시돼 있다.

본지에서는 18대 대선 특별기획으로 ▲녹색사회와 탈핵 ▲안전한 노동세상 ▲장애우의 건강과 복지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건강권을 향후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4대 과제로 선정, 해당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해당분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평가, 양 후보의 공약 평가,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편집자

MB 녹색으로 이미지만 포장했을 뿐

녹색당은 세계 90여 개 국에 존재하는 국제적 정치조직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녹색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작년 10월부터 힘을 모아 창당해 지난 4·11 총선에 임했지만, 득표율 저조로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현재 2% 이하 득표 시 정당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진행 중이고, 지난 10월 재창당해 ▲생태적 지혜 ▲비폭력 ▲지속가능성 ▲참여민주주의 ▲사회정의를 기치로 활동하고 있다.

녹색당은 창당 이후 ▲탈핵 ▲탈토건 ▲농업중심사회 ▲평화지향 ▲생명권 존중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사회에서 녹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풀뿌리 분권적 지방조직 중심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최대한 지역적 사안을 중심으로 녹색당 알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차기 총선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배출해 전국적 정당으로 발돋음 하는 게 목표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다면?

‘녹색‘과 ‘성장‘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다. 근본적으로 녹색은 성장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반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녹색을 이미지 포장에만 사용했을 뿐이다.

강정마을, 강원도 골프장, 밀양의 송전탑, 탈핵 등이 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반녹색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갯벌훼손, 4대강 사업, 원전 확대정책을 펴면서 녹색성장은 反녹색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경제성장이 국가의 목표인 상태에선 무분별한 개발과 토건사업이 사라질 수 없으며, 원전도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핵심은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경제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행복과 공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자가발전 시스템' 도입 노력 필요

녹색당의 첫 번째 정책이 ‘탈핵’이던데?

후쿠시마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시민들에게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화력발전, 수력발전 모두 녹색이나 안전을 대표하는 에너지원은 아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후쿠시마 이후에 탈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녹색당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생협, 종교계 등에서도 탈핵움직임이 활발하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맞서 원전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제도를 설계하고, 원전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연구개발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가스복합발전같은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기수요 억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전기소비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수요를 줄여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바람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대기업의 전기수요가 급증했다.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인상하고, 자가발전을 통해 대기업 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는 열병합발전, 풍력 등으로 30%이상의 전기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용전기나 상업용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한 개 줄이기’ 같은 정책이 지자체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법제도와 예산으로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두 원전 생산 전기 ‘전체의 1%에도 못미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끝났는데 폐쇄가 맞나?

원전측은 대규모 설비개선 작업을 한 만큼 계속 운전을 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올해에만 3번이나 고장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은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와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 이다. 이 두 원전은 당연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모두 잦은 고장을 일으켜 왔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해외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두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생산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중이다. 즉, 이 두 원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렇기에 전력수급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안전한 먹거리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먹거리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는 이미 많이 드러났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리비 껍데기를 수입해서 국내의 굴 양식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방사능만 문제가 아니다.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온 육류 등을 과다 섭취하면서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은 먹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도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학적 사실의 나열을 통해 안전과 불안전을 따질 게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고 나아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정부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 정부가 검사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허용기준치도 낮추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장식 축산을 줄여나가고, GMO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소농을 살리고 농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규모 토건사업 국가적 이익과는 거리 멀어

대선 출마자들의 관련 공약을 평가한다면?

솔직히 대선후보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어차피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다.

그리고 대선결과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주의 강정주민들, 강원도 골프장에 반대하는 주민들, 밀양의 초고압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대선시기에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 또한 느끼고 있다.

녹색당은 생명과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입각해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단체들과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비판과 요구도 해 왔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해 왔다. 그 중에는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거의 진전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녹색당은 대선 이후에도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대안들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힘을 모을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대선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인 시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대선 당선자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원전의 확장을 저지했으면 한다. 복지와 교육은 실패한 정책을 돌릴 수 있지만 원전은 한번 건설해 가동을 하면 그대로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즉, 돌이킬 수가 없다.

또한 신공항 건설이나 새만금 사업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은 지양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사업은 거대건설사와 지방토호들에겐 호재일 수 있지만 결코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순 없다.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은 현재 비행기 운항이 거의 없다. 대부분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드라마 세트장으로만 사용된다. 부산 신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해공항이 있는데 구태여 산을 깍고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경작지를 없애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두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