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총액개념의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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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 총액개념의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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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후보, 선거캠프 출정식 및 보험정책 공약 발표

정재규 현 치협 회장이 지난 29일 선거캠프 개소 및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 왼쪽부터 김재한 부회장, 정재규 회장, 김성우 부회장, 우종윤 부회장 후보
이날 출정식에서 정재규 회장은 “현재 정부당국에 의해 의료광고의 전면적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방침이 만에 하나 장래 다수 치과의사들에게 직업상의 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면 결단코 이를 타파하는데 회무의 최우선 목료를 두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3년 간 치협의 이름으로 많은 씨앗을 뿌려두었다”면서 “이제 그 씨앗들이 꽃망울을 터뜨려 위기의 치과계를 화사하게 감싸 안게 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부회장 후보인 김성우 전 경기지부 회장과 우종윤 치협 자재이사, 김재한 치협 군무이사 등과 함께 한 가운데 약 150여 명의 치과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회장의 선전을 기원했다.

한편 정재규 회장은 지난 30일 “총액개념의 목표관리 위주로 보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자신이 보험분야 정책공약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그는 “치협의 보험정책이 현재처럼 사안별 동향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총액개념의 중장기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현재처럼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전 보험팀이 매달려 각개격파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회원 만족도를 높일 치과보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가령 물가상승률과 경영환경을 고려, 2010년도 보험급여 목표를 치과의원 당 월평균 1000만원으로 잡을 경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어느 정도나 인상해야 할지, 상대가치 개발을 어느 부문에서 어떤 순서로 착수하는 게 좋을지, 또 미지정 항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등 중장기 보험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목표가 구체적인 만큼 정책평가 또한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공단 및 시민단체를 대하는 협상자세에서도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현재처럼 지속하더라도 개발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문제에선 총액목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보할 부문과 양보하지 말아야 할 부문을 보험팀이 결정하는 등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전체 보험재정 중 4%대에 머물고 있는 치과 포션을 6%대로 끌어올리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 당장 올 2005년을 치과보험 1조원 시대에 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진료비 청구, 심사, 삭감시스템의 개선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기능과 권한 확대 ▲노인건강보험 도입 대비 등의 보험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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