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국제진료소장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인요한씨를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28일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인요한씨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선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영리병원 도입과 사적의료보험 강화는 이미 수없이 연구된 바와 같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공공성 보장을 통해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요한씨는 이미 지나치게 시장화된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병원 허용 및 민영보험강화로 더욱 더 시장화 하자는 의료민영화론자”라며 “국민대통합을 이야기 하는 박근혜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인요한씨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인요한씨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경제력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등 사실상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해체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인선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기구”라며 “처음으로 기용된 의료인이 강력한 의료민영화 주창자라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공약했고, 지난달 21일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당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