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꼽혔던 ‘임플란트 급여화’가 법안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31일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06년 1조 722억원, 2007년 1조 1,094억원, 2008년 1조 1,423억원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했다”며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임플란트가 전통적 시술에 비해 다른 치아를 보존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면서 “건강보험에서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컸는데 이번 법안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임플란트 급여화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할 당시부터 재원마련 등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대표적인 ‘표퓰리즘 空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