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코앞에 닥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의 다수전문의제도에 반대하는 시도지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고천석 이하 부산치)가 오늘(18일) 지부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안』에 대해 거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회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며 거북한 감정을 드러냈다.
경남지부와 대전지부에 이어 지금까지 임총이나 시군구협의장회의를 열었던 모든 지부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비수련의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전면 개방하고, 수련기관도 살리는 윈윈 전략”이라는 치협의 예상이 뒤엎어진 꼴이다.
한편, 부산지부에서도 임총에 앞서 박재형 총무이사의 전문의제도 개정 제안 설명에 이어 최남섭 부회장의 협회 입장전달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대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먼저 박재형 총무이사는 “오늘 임총은 현안이 심각한 만큼 치과계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회원 다수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결정된 안이 무엇이든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찬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남섭 부회장은 “2001년 당시 합의됐던 ‘기득권 포기’, ‘8% 소수정예’, ‘전문과목 표방금지’라는 3대 원칙이 이미 무너졌다”면서 “현 상황에서 결국 다수전문의제로 가지 않는다면 일반회원(비수련의)의 피해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2001년 8% 소수정예의 원칙은 전문의제도 시행 첫 해부터 무너졌고,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됐던 구강외과 단일 전문의가 무산된데 이어 최근에는 의료법으로 지정된 ‘진료범위제한’까지 위헌 여부로 흔들리자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 개원가의 불안감과 불신이 극대화된 것이다.
최남섭 부회장은 “전국의 유디와 룡플란트를 합치면 150개 정도인데 1천여 명의 전문의가 전국에 흩어져 개원가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생각하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다가오는 임총에서 개선안이 부결되면 협회는 사실 상 다른 대안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으나 도리어 “협박하는 거냐”는 원성까지 샀다.
한 대의원은 “치협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특별한 뜻은 없다지만 협회장의 글만 읽어봐도 다른 대안은 전혀 없이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이 든다”면서 “어째서 3대 원칙으로 다시 돌아간 대안은 없는지 의문이며 부결됐을 시 뾰족한 수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냈다.
“3대 원칙이 무너졌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치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한 대의원은 “자꾸 3대 원칙이 무너졌다는데, 아직 ‘기득권 포기’가 남아있고, 전문의 1300명이면 아직까지 소수이다. 8%가 넘었다고 해서 다수는 아니다”면서 “진료범위 제한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남아있는데 치협에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만 연구했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치협이 (전문의제도에 대한) 방향을 잃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회장은 “지금은 협박이 아니라 협회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3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제77조 3항은 당시 법적 자문까지 마쳤는데 어째서 위헌이며 진료범위의 제한이 없다면 보철전문의와 가정치의학전문의(신규과목)가 뭐가 다르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문 의뢰인이 누군지, 법무법인이 어디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는 있으며, 보철전문의와 신설과목전문의가 (진료범위 구분이 없어서)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도 좋다”고 답했다.
아울러 “77조 3항을 협회가 왜 굳이 없애려 하느냐”는 질문에는 “진료영역 구분으로 1년을 애 먹었지만 25개 분과학회장 모두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면서 “그러나 77조 3항을 폐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지 말지는 아직 협회에서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줘도 안하는 신규과목전문의…‘임플란트전문의’라면 모를까
비수련자들을 위해 상생의 대안으로 내놓은 ‘신규과목전문의’안에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대의원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의과의 ‘가정의학과’ 역시 아주 실패한 제도로 선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신규과목전문의가 뭐가 됐든 과연 국민들이 이를 인정해줄지가 의문이다. ‘임플란트전문의’라면 아주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자꾸 전문의의 입장에서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볼까 이익을 낼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다수전문의제에 대한 국민동의는 있느냐”면서 “환자들이 여기저기 치과 과목별로 전문의를 찾아 전전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의 실력이 형편없는지, 치의들이 죄다 전문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도 협회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최남섭 부회장은 “비수련자인 개원의들을 보호키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생업이 바쁜 개원의들이 최대한 짧은 수련기간 안에 전문의를 취득하게 해주겠다”면서 “타 전문과목 표방을 원한다면 그 또한 적정 수련기간을 거친다면 가능하다”며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기본적인 교육과정 준비 없이 신규과목 개설이 가능한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AGD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대학과 분과학회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과목에 대해서는 수련기관이 아닌 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수료하면 인정되며 대부분 온라인 강의와 화상회의 형식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회장은 “신규과목 개설이 진짜인지는 세월이 가면 알겠지만 수련기간을 최대한 줄여 개원을 위한 안성맞춤 전문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보다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치협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회장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방대한 자료의 책자를 나눠주고 상황을 숙지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사전에 진행치 못한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지금 정권교체가 코앞이고 복지부가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갖고 전문의제도 개선에 매달리는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 급히 임총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대의원은 “첫 해부터 8% 원칙이 그냥 무너졌는데 전문의 시행 5년 동안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정권 바뀐다고 임총 열고 이 많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느냐”면서 “2014년 전문과목 표방 풀리는 것 이제 알았냐. 정권 바뀌고 복지부 장관 교체되면 끝까지 할 자신 있느냐. 당장 임총에서 부결되면 다 무산되는 일이다 자신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이 부결됐지만, 대의원제로 투표가 이뤄지는 치협 임총까지 이러한 의견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한 대의원은 “우리가 여기서 반대했다 한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임총까지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냐”면서 “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도 없이 대의원 개인이 배신표를 던지면 우리 의견은 무산되는데 임총만큼은 기명투표로 가야한다”며 문제 제기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최 부회장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돌아가면 정관을 확인해보고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지부는 “집행부를 믿어야 하며 대의원들은 지부 임총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