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한달 남짓 남겨두고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는 지난 21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 요구안과 노동조합 탄압 등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4대 요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영리병원 도입중단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의료공급체계 혁신 이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나 비급여 문제해결 등 중대한 정책과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인수위에서부터 재정마련 방안과 추진 로드맵 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유숙경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MB정부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촛불의 저항을 잊지 말고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공포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마지막 제도적 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노조는 “당선인의 공약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민영화 정책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와 함께 보건의료사업장 노조탄압 등 현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영남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남원의료원, 진해동의요양병원 등 전국에 있는 의료원에서 노조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당선인은 보건의료산업 현안사업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이명박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과의 불통“이라며 ”국민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 운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