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이하 전면개방안)이 오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협회 대의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가 임총에서 전면개방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치는 오늘(22일) 오후 7시30분부터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역대 4번째 임총에서 전면개방안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 끝에, 최종 표결을 통해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표결 결과 출석대의원 137명 중 찬성 50표, 반대 86표, 기권 1표로 반대 입장의견이 1.5배 이상 높게 나왔다.

오는 26일 치협 임총에서 서치 대의원 전원이 반대에 몰표를 주지는 않겠지만, 오늘 표결 결과인 ‘반대’를 서치 입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전면개방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한편, 오늘 서치 임총 1부 개회식에서 정철민 회장은 “서치 역사상 임총이 4번 열렸는데, 그 중 2번이 전문의 때문이었고, 2번 있었던 협회 임총도 전문의제도 때문이었다”며 “이는 전문의제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지금 전국에서 격렬한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모두 치과계를 위해서”라며 “어느 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치과계를 위한 충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 201명 중 147명 출석, 위임 37명, 184명의 성원으로 성립된 이날 임총에서는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의 의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각 4명씩의 찬성, 반대 토론 후 표결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타 시도지부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성급하게 처리하는 이유, 후속조치, 현실가능성 등 비판적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서초구 김민겸 대의원은 “원래 전문의는 일반의가 진료하기 힘든 난이도 높은 치료를 해당과목의 전문의에게 의뢰해서 진료하게 하는 것이 취지”라며 “그러나 치협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쪽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구로구 김윤관 대의원은 “최소한 임총을 소집하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협회는 오늘 자리까지도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치협 의안에는 전문의 갱신제가 없는데, 학술이사는 오늘 갱신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말했다. 계속 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의원은 “지금도 수련의 숫자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갱신제를 하면) 상대방이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냐”면서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회원들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김철환 학술이사는 77조3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데, 협회가 준 유인물에는 ‘개원가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글은 누가 쓴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찬반토론에서는 타 지부와 다르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은평구 이석초 대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돼 왔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협회에서 여러번 밝혔지만, 패키지로 한번 통털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랑구 한재범 대의원은 “치의신보에서조차 지난달까지 전문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새해가 되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77조3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77조3항을 더 보강해 안전판을 만든 후에 해야 한다. 서치 차원에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강동구 박관수 대의원, 동작구 유동기 대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서초구 전혜림 대의원, 중구 백순지 대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남섭 부회장은 “부결되면 77조3항을 반드시 강화해서 지켜나갈 생각이고, 의결되면 세부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치과의사들 현실에 딱 맞는 치과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