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마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4대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께 급여기준을 확대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이하 포럼)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의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출했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은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국각 보장하겠다고 직접 약속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추진과 관련해 당선인과 인수위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포럼은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공약했는데 가장 큰 비급여 의료비 항목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정으로 공약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재원논란을 불식시키는 가운데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전면 보험적용을 표명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포럼은 “질환별 접근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실현된다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전체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는 크다”며 “우선,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 부담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