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이 축소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지난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라며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혀 본인부담금 또한 보장 대상서 제외될 것을 예고했다.

그간 공약 이행에 대해 재정확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가 빠져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6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공약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포럼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특성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식은 균등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질환별로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대선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심장질환은 보장하고 간질환은 제외하냐 “고 묻자 박근혜 후보는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듯 ‘4대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접근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포럼은 “한계가 있겠지만 의료비 부담의 주원인인 3대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 또는 폐지 원칙을 제시하고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지부진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포럼은 재정마련과 관련해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도 결국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어도 3대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해야 하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제외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은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 확대와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명문화 했다”며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두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