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고령자 임플란트 급여화를 실제 현실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수위에 따르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대신 애초 공약보다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적용 연령을 노인틀니 급여 기준에 맞춰 75세 이상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부담 비율을 50%로 적용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수위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어금니에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적용 연령과 환자 본인 부담률도 이미 시행 중인 노인틀니 급여 기준과 연계해 구체적인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처음 시행될 임플란트 비용 지원은 우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재정 상황을 감안해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5~74세 노인은 평균 6.04개, 75세 이상 노인은 평균 9.27개 치아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대상 어금니 숫자가 총 2700만개에 달하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30~50%로 가정했을 경우 8조5000억~12조원의 국가 지원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