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해 ‘뻥튀기 2종 세트’를 취임선물로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복지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책보고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이들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실의 요구에 비해 낮은 복지공약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면 이후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이들 공약은 대폭 축소됐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은 삭감됐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청·중년층, 여성 등을 역차별하고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역시 비급여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는 제외되고, 입원환자의 75%가 이용하는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도 배제됐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취임하기도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노후와 높은 의료비로 고통 받고 있다.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행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뻥튀기 2종 세트’ 선물은 대선 당시 복지공약 현수막과 공약자료 등과 동봉해 취임 및 집들이 선물을 겸해 오늘 청와대로 배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