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기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도 영리병원 찬성론을 버젓이 펼쳤던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늘(25일)국회에서 진행됐다.
당초 박근혜 당선인은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국제진료소장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국민대통합 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보였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축소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21일 인수위가 확정한 새 정부의 국정관제 중 보건의료분야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휘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의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88%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100%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100% 보장’이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제외한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관련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들은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제대로 된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노인 복지와 관련한 공약 중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치아‘에서 75세 이상 어금니 2개로 축소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 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과반수의 노인이 빈곤층인 만큼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하고 본인부담 낼 돈 있는 노인은 치아도 건강해 급여범위를 제한한다면 급여대상자가 될 노인층은 많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노인의 구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노인이 음식을 잘 씹어 드실 수 있게 하려면 임플란트 보다는 틀니라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틀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연령도 현행 75세 이상에서 우선 70세 이상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이 되는 등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유감”이라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바닥에 떨어진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급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어떤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고, 국민맞춤형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