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하루 만에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에 대해 강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논평을 내고 “서민과 의료소외계층에게 절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지방의료원을, 재원부족과 적자를 구실삼아 퇴출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압살정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영에 대해 수익성 중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방의료원은 내원하는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에 이르고 수익과 거리가 먼 긴급 구호 환자. 행려환자를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 사업과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등 일반 민간기관에서 회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즉, 지방의료원은 채산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원가의 70% 수준을 받는 수가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병원의 높은 수익을 보장시켜주는 비급여 항목을 처방하지 않는다”며 “이에 더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급여의 차액까지 발생해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에 제대로 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최신경영기법 운운하며 수익성이 낮다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며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조차 수익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뒤를 잇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더욱 심각할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방치했을 지언정, 폐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방침에 강력히 대응의 뜻을 밝히고 “보건의료계, 시민사회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병원폐쇄를 저지할 것이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