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없으면 문제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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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으면 문제삼지 않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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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치협 선관위 이종률 위원장

후원금의 조성 및 상한선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돈 선거'에 대한 규제가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책이 있나?

후원금과 관련한 규정은 두가지가 있다. 규정대로만 할 뿐이다. 규정 외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

선거 후 각 선본의 선거 행태와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가?

이 또한 규정에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 또한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어 관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세 후보가 모두 '개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후에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선관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계속 규정에 없다고만 하는데, 선거세칙 제24조에 보면 "관례에 준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가 규정에 없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관례에 준한다"는 것이다. 규정에 없으니, 관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관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는 상식선을 넘지 않는 이상, 또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문제 삼지를 않았다. 이것이 관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후보자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3년의 임기동안 선거규정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선거제도가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까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내년 대의원총회 때는 개선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생각이다.

향후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는 정책토론회를 3번에 나눠 광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각 지부들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 조만간 확정지을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은 1회에 한해 지부를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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