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복지 훼손 말고, 있는 복지 간수해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는 모호한 말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지방사무라는 도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이해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경남도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 인가?
지난 주말 경남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 노동자들이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살리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회’를 열고 의료원 폐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000여명(경찰 추산)이 생명버스 등을 나눠 타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빛을 발했던 새누리당의 날치기 전공이 박근혜 정부에선 자치의회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단식을 이어온 여성 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조례를 날치기한 새누리당의 행동은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격적인 집회 시작 전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고문은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웃을 일”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일단 모든 의료가 무상이 되어야지 민영화가 되어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또한 우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복지를 내세워 당선된 후 4대 중증질환 100%국가 부담, 노령연금 등 모든 공약이 후퇴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멀쩡한 복지 정책도 없애려 하는 것이 과연 복지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명박산성과 준표산성
이들은 범국민대회를 마친 후 경남도청으로 행진한 뒤 민주노총이 주관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폐업 조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미 경찰버스 98대와 경찰병력 2800여명을 동원해 경남도청 정문에 이른바 ‘준표산성’을 쌓고 정문으로 통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는 이유는 강성노조나 적자 때문이 아니라 홍 도지사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폐업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국민들의 20%는 찬성, 70%는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국민적 합의 결과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환자가족대책위 박광희씨는 “몇 백 명이 있던 병원에서 강제적 퇴원 강요에 이제는 수십 명의 환자만이 병원에 남아 있고, 지금 우리 어머니 혼자 병원 4,5,6층을 쓰고 계신다”며 “아침에 어머니가 도민이 있고 도지사가 있는 것인데 도민의 말을 무시하는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닥했다”며 성토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경상남도는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는 환자들을, 이곳에서 죽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노인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싸움은 독재행정에 맞선 환자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고, 직원들의 노동이 보장받는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김경숙·강성훈 두 여성의원을 쓰러뜨리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는데, 두 여성 의원이 지금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다”며 “지금까지 108배, 삭발, 단식, 1인시위 등을 해왔고,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정부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집회를 마친 후 풍선에 폐업 반대 등의 의견을 단 풍선을 날리는 상징 의식을 끝으로 참가자들은 해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