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5년 9월 고충위가 설립돼 활동을 시작한 첫 해 100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2005년~2008년 4월 1기 고충위 연평균 회원고충 접수 건은 139건으로 1기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46.7% 증가했다.
2008년 5월~2011년 4월 2기 고충위 때는 연평균 204건이 접수됐으며, 3기 2년 평균 접수건수인 262건은 2기에 비해서도 28.4%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해마다 회원고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대희 위원장은 “회원수가 매년 800명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고충사례 증가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의식 향상, 고충위의 대회원 인지도 상승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피력했다.
2014년 ‘회원간 분쟁’ 급증 예상
회원고충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았고, 환자와의 분쟁 중에서도 ‘의료분쟁’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법률·법규정(현지실사, 행정처분 등) ▲기자재․업체와 분쟁 ▲회원간의 분쟁 ▲건강보험(보험청구 등) ▲보조인력 등 순이었으며, 이와 같은 접수 비율은 표에서 알 수 있듯, 매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대희 위원장은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백서로 정리한 1, 2기 때 축적된 데이터, 고충위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충분히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때문에 1, 2기 때보다 위원 확충이나 사무처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2014년부터 치과의사전문의의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이 이뤄지면 개원의간 갈등이 고조될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전문과목 표방 시 타과진료 제한을 어기는 단순한 77조 3항 위반을 넘어, 전문의·비전문의간 공동개원, 여러명의 전문의들이 모여 병원급 설립 등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 회원간 분쟁 접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회원간 분쟁 고충 접수 건은 3기 1년차 16건, 2년차 20건으로, 2기(1년차 17건, 2년차 28건, 3년차 11건) 때와 비슷하다. 이는 김세영 집행부가 불법네트워크·사무장치과와 연관된 회원간 분쟁을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로 흡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의료법 77조3항 시행이 이뤄지는 2014년 회원간 분쟁 급증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분야 고충위 위원 확충 및 사무처 인력 보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감각이상 대응 프로토콜 확인하자!
한편, 고충위는 지난 9일 저녁 방배역 부근 일식당에서 조대희 위원장과 노상엽 간사, 고충위원인 안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2기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3차 신경 손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을 발표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3기 들어 환자와는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 등 이후 발생하는 감각이상으로 인한 분쟁이, 회원간에는 양도양수 계약, 선후배간 동업 등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고충위는 치의신보에 관련 기사를 요청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회원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환자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 ▲발치 및 치과시술 감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 ▲임플란트 시술 감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고충위는 지난 2일 ‘3차신경 손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을 치협 홈페이지 내 고충위 자료실에 게재, 필요한 회원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조대희 위원장은 “이제 1년의 임기가 남았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회원들의 고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