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22일)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경상남도청에 발송했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계획이 발표된 후 3개월이 지난 사이, 입원환자와 강제퇴원 환자 중 2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이뤄졌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수백억 원의 국고를 들여 건립한 진주의료원이 재정적 이유로 폐업이 강행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 문제는 모든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후퇴는 물론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의 내용이다.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계획이 발표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입원환자와 강제퇴원 환자 중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경상남도에서 건립한 30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청은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에서 폐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에 주목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진주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고집해 온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자를 대상으로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우면서도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처럼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2. 적자의 두 번째 원인은 진주의료원의 이전확장입니다.
- 경상남도청은 강성노조에 의한 방만한 경영이 적자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제적 취약자가 많은 도심지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혁신도시 예정지인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규모확장에 따른 인원증가와 매출감소 그리고 감가상각 부담이 적자폭을 키운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가 아니라 경상남도청의 결정이었습니다.
3. 피해는 의지할 곳 없는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 폐업의 예고와 휴업, 그리고 협상이라는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진주의료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존폐를 시민에게 물어 결정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4.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 강성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기관이 경영압박을 받는 경우가 실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진주의료원의 노조 역시 개선할 점이 존재하며 반드시 노조원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은 경영악화에 따라 2008년 이후 급여 동결에 동의하였고 다른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 8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강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호한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이 약자를 위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여 흑자경영을 요구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경상남도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적자를 가속화시킨 이전 결정은 모두 경상남도청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경상남도청과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단기계획과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3. 5. 22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