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 이하 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메디텔 등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 재추진’이라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부는 지난 13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메디텔과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철회를 요구하며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이나 제대로 이해하라”고 규탄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원격진료는 섬이 많은 나라나 극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비용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주요 사안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본부는 병원과 호텔을 합친 개념인 메디텔에 대해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우 실장은 “메디텔이 허용되면 보험사와 병원 간 유착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병병원 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킬 메디텔은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본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연 4천 2백억 원 정도가 배정됐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낼 당시 연 1조 5천억 원의 재정이 든다고 추계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의 30%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약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또한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노인임플란트에 연간 6백억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는 생색내기도 힘든 금액이다. 이에 대해 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를 주된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됐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본부는 “우리는 모든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민영화재추진. 복지공약 전면후퇴 시고를 박근혜 정부가 계속 시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일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