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3차 노·사 ·전문가 공동포럼이 지난 4일 공군회관에서 진행됐다.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고용률 70% 달성 보건의료산업에서 가능한가’를 주제로 진행 되었고, 이번 포럼 인사말을 맡은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비율이 OECD기준 9.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6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황에 비쳐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빈번한 야간근무로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좋은 일자리는 국가가 만들고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가 200만개나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올 해 보건의료계가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 안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도출됐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인력문제”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면서 홍 지사는 인건비가 높다며, 만성적자, 경영문제의 근본을 노동자에게 전가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시설과 장비에만 투자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공동 포럼이 개최돼 노·사·전문가가 함께 자리하니 기쁘다”며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건강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대 비급여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축사와 인사말이 진행된 1부 행사가 끝난 후 진행된 2부 보건의료분과 특별과제 발표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3대 비급여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종별 가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감소하겠지만, 선택진료를 안하던 의료기관도 앞으로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가 증가할 것이며, 선택진료비 폐지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과 병원 경영차원에서의 상급병실 활용 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상급병원 입원자 중 본인 희망비율은 47.7%에 불과하다. 대형병원의 경우 일반병상으로 옮기기 이전 대기상태에서 2~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한다고 한다. 종합병원은 70%, 의료기관은 50%이상 일반병상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상급병실료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
김 교수는 “일반병상 비율을 상향조정하면 병상부족 현상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심화와 다른 의료기관 수입 감소라는 문제점이 동반된다”며 “단계적으로 의학적 필요에 의한 상급병실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3~4인실 병실료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가족간병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시스템으로 가는게 마땅하다”며 “결국은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문제와 병행돼야 하는데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소요될 의료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연 가능한가?
보건의료분과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노사관계 분과 발표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 나서 ‘고용률 70% 달성 보건의료산업에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간호인력 개편, 보호자 없는 병원, 단시간 정규직 등 새로운 인력 고용정책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배 본부장은 “간호사의 경우 공급대비 현장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없고 대부분 야간교대를 포함한 고정된 근무순환을 견뎌야 하는데 결국 고정된 교대제 근무로 간호사들은 직장과 가정의 선택 기로에 서게 된다”며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원인으로 1일 9시간 근무와 고정된 3교대 노동환경을 꼽았다.
배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정된 3교대제가 아니라 시차근무제, 단축근로시간제, 야간근무 전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실제 유럽 국가 및 일본의 경우 간호사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나쁜 일자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하면 유효 간호사들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과연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해당 일자리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다.
배 본부장은 “유럽과 일본 간호사들에게 도입된 시간제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와는 달리 정규 고용에 가까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워크인 이문호 소장 역시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와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시간제 근로제는 자칫 나쁜 일자리로 직행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사가 많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장은 시간제 근로에 대해 부정적인 노조를 향해서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