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이하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출석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홍 지사와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경상남도 공무원 7명은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특위 정우택 위원장은 각당 위원회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홍 지사의 불참을 비난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을 내렸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는 국정조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공공의료 말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대회’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불참한 홍준표 도지사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비대위원장은 “터키에선 공원의 존폐를 두고 싸우고 있고, 브라질에선 월드컵 반대와 버스비 인상에 반대해 싸우고 있는데, 우린 우리의 건강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며 “일단 홍 지사를 국정조사 자리에 출석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도지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면서 50억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해마다 진주의료원에 지원해온 예산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보건노조는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월 26일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파악한 금액만도 52억6968만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이 지출한 비용은 ▲진주의료원 소송비용 269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4월~6월) 3억6500만원 ▲방호(출입문 폐쇄, 시건장치 구입, CCTV 설치 등) 827만원 ▲청사방호 식대 705만원 ▲진주의료원 경호 경비 용역비 5820만원 ▲파견공무원 식대 등 327만원 ▲노조 비방 선전물 배포(신문광고, 리플렛, 전단지 등) 8558만원 ▲약품비 및 외주용역비 1246만원 ▲조기퇴직금 6억5581만원 ▲명예퇴직금 32억 6684만원 ▲휴업수당 2억 1254만원 ▲해고수당 5억9110만원 ▲진주의료원노조 단체협약 적정성 자문비 87만원 등 52억696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휴폐업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체불임금(39억7431만원)과 퇴직금(43억1467만원) 등은 제외됐다.
직접적인 비용 외에 휴폐업 이후 진주의료원 내 고가의료장비 유휴 및 각종 시설 가동에 따른 비용, 경남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폐업 추진에 따른 혈세 낭비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건노조는 내다봤다.
보건노조는 “경상남도가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에 더 이상 혈세를 쏟아 부울 수 없다면서 노조를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오히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단행하면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홍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지금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뿐이고, 결국 도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