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지난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조특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파악 ▲진주의료원 휴·폐업 ▲지자체 및 지방 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 방안 등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출석 거부와 여당 소속 위원들이 노사 간 단체협약 등의 지엽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정조사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조특위 막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마지막 전체회의가 취소돼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다행이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여야 지도부간 합의로 국회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국조특위도 마지막 전체회의를 가지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결과보고서에는 ▲경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 마련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 ▲2월 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해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 감사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이 채택됐다.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일시 탕감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안 마련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거버넌스 시스템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이 채택됐다.
이번 국조특위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복지부와 경상남도는 향후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국정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폐업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그 이후 경상남도가 취한 행정적 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
또한 폐업 절차상의 위법성 역시 확인됐고, 국회 차원에서 재개원 방안을 찾도록 시정을 요구가 있었기에 경상남도와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재개원 방안을 찾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홍 지사가 이번 결과보고서에 따른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경상남도는 이미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하고 해산 등기에 이어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을 바라보는 홍 지사의 입장에선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김용익 의원이 단장을 맡은 기획단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의료에서 착한적자와 나쁜 적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양질의 적정의료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 했다”며 “특히, 진주의료원에 대해선 1개월 내 정상화 조치를 만들고 재개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전진을 이끌었다”고 피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진주의료원을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 사, 정, 지역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방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에서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홍지사도 진주의료원 매각, 청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재개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