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유디와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가장한 의료영리 추구세력들과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대화란 없다. 의료법으로 승리를 얻어내는 길밖에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지난 15일 치과전문지 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와 같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투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먼저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5억원 처분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패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한마디로 불법을 저지르든 말든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재판부가 우리의 자료들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한편으론 구체적인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시민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재판에 투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와의 소송인데, 유디가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1대2로 싸운 것이다”며 “솔직히 민사재판에 보조참가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즉각 상소해 놓은 상태고, 향후 재판에서는 더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싸움은 산업화를 가장한 의료영리 추구세력들, 경제관료들, 대형병원들과 의료 공공성을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리전이라 생각한다”며 “척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반드시 성과를 낸다. 그러나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대화? 전략 수정? 전혀 고려안해
김세영 협회장은 공정위 행정소송 판결 이후 일각에서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전략을 바꿔라’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관중 입장에서는 축구경기를 볼 때 세계 최강인 브라질과 싸워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경기 결과를 떠나 후회없이 싸울 때 박수를 쳐줘야 한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계속적인 공격만이 승리의 요건이다. 이럴 때일수록 격려가 필요하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루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인1개소 강화법안을 만들었고, 이제 남은 건 규제다. 정부 관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복지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전쟁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거듭나야
김 협회장은 “협회란 조직은 대국민 홍보역량이나 정책생산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전쟁을 치루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강화됐다. 향후 어떤 집행부가 나오더라도 일관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홍보수단을 강구할 때가 왔다”며 “케이블 단독 방송국 개설을 통해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단합과 정부의 정책의지”라며 “이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국치과의사대회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