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전면개방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일부 전문과목 교수들이 최근 성명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시한을 또 다시 연장하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교육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부 전문과목 기존 수련자들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서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특위)는 지난 15일 열린 5차 회의에서 기존수련자의 경과조치 및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 ‘전면개방안’을 개선방향으로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수련자의 경우도 새로운 과목의 전문의 과정을 신설하고, 신설에 따른 경과 규정을 마련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중요한 것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회를 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수련자뿐만 아니라 비수련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의 부여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위는 협회에 11월 이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덕 이사는 “일부 전문과목 단체에 의해 연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치과계의 분열만 야기시킬 뿐”이라며 “때문에 협회는 11월 이전 전문의 문제를 매듭짓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개선된 전문의 제도를 확정해 치과계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특위는 “의료법 77조3항 법 취지에 맞게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해 경과조치 허용” 등의 전문의 개선방향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교수, 기존 수련자, 비수련자 모두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안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에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