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첫 간담회 열고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설정하고, 지난달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올 하반기부터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이번 기획단 구성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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