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중점 사업 부족으로 어린이 구강관리가 미흡해지고 따라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500개 질병군 중 20위 내 상병에 속한 구강질환에 대해 3조 2천억 원이 넘는 외래의료급여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에 대한 구강관리의 국가적 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노인 뿐 아니라 아이들부터 구강관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가 해준다면 지속적이고 막대한 노인 구강치료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만12세 아이들을 기준으로 1인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 수는 2.1개로 0.7개인 독일, 0.9개인 네덜란드, 1.3개인 일본, 1.1개인 호주, 0.7개인 영국, 0.6개인 덴마크 등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많은 충치경험 영구치를 가지고 있다”며 “어린이 구강관리방안에 대해 현재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독일의 경우 1994년에 1인 평균 충치 경험 영구치 수가 2.5개였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달 정기검진과 구강보건사업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2008년 0.7개까지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국민구강건강관리는 때에 맞춰 치료비의 일부에 대한 예산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예방사업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예방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질환은 전 국민이 흔하게 앓는 질환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당함유 음식의 과섭취, 영유아·청소년 등 노인인구 외의 국민에 대한 구강관리의 국가적 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이 줄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증가는 당연하지만 미래세대가 고령화 됐을 때를 고려해 지금부터라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의 예산사업과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양치사업에 집중해선 안 되고 학교 안에서 구강관리 및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보건소의 치과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부는 보건소와 지역의 치과 병·의원들 간 공조를 통해 구강진료 및 구강관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