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거주하는 56살 A씨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50억을 보유한 자산가이지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50% 밖에 납부하지 않는다. 또한 평택시에 사는 40살 C씨도 132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재산과 소득만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사업)이 엉뚱하게도 250억 원대 부자도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혜택을 받는 고액자산가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전년도 1,378명에서 1.7배 증가한 2,398명으로 확인됐으며, 100억 이상 재산가도 3명에서 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상태임에도 지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5,754명 중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3,83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누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만 4,414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더 큰 문제는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두누루리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 91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총 체납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정부가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제도운영에 따른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며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임에도 이를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기초수급자 등 실질적인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